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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 권리는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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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규정을 확인할 때는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부터 살펴야 해요. 원문이 설명하는 참여 권리는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에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가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피의자 신문상 변호인 참여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을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먼저 자신이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제243조의2에서 설명하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에 같은 참여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것은 출석 지위예요
-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피해자나 참고인도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나요?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