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zyroom.kr
공중밀집장소추행,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성립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소의 범위, 당시 혼잡도, 추행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와 접촉이 추행인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장소가 얼마나 붐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접촉과 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 사람이 붐비지 않았어도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나요?
-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스쳤다면 바로 추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