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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한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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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외에 분쟁과 연결된 장소나 당사자 합의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접수 방식과 수수료도 함께 확인해요.
민사조정을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후보가 될 수 있고,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피신청인과 연결된 장소를 살펴보세요.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도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가 관할 기준에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 후보를 연결 지점별로 비교해요
- 접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해요
- 상대방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