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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와 정의를 내세우면 세법의 규정 밖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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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나 보편적 정의만으로 세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재산권 보호와 조세법률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만으로 세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 신의칙 같은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련 논문의 견해입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집행에서도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는 세원을 찾아 세수를 확보하는 일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과세요건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며, 집행 단계에서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수 확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 논문의 주장과 법률 근거를 구분하기
-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면 법률에 없는 근거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세법에서 신의칙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