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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구,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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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금전 배상을 구해 목적과 대상이 달라요.
재산분할은 이혼하면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반면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청구예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두 청구를 각각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청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둘 다 금전을 청구하는 건가요?
- 재판상 이혼에서 두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