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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게시된 사진에 대응할 때 초상권과 저작권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모습에 관한 권리와 촬영자가 만든 사진에 관한 권리는 구별됩니다. 원문이 안내하는 두 권리의 기준과 함께 다룰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무단 게시된 사진에서 초상권은 사진에 담긴 인물의 모습과 관련된 권리이고, 저작권은 그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촬영물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진에 나온 사람인지, 직접 촬영한 사람인지가 구분의 출발점이며,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있거나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에는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라면 자신의 모습이 게시된 문제를 초상권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라면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권리를 가르는 기준은 사진 속 역할입니다
- 두 권리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 사진에 찍힌 사람은 저작권도 갖나요?
- 사진 속 인물이 촬영자이기도 하면 어떻게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