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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형사 절차 밖에서도 함께 살펴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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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만으로 살펴볼 수 없습니다. 사건 유형과 목적에 따라 부수처분, 촬영물 관련 조치, 손해배상, 직장·학교의 조사와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외에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절차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실제로 관련되는지는 사건의 유형과 살펴보려는 목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별로 살펴볼 쟁점
- 나열된 절차가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진행되나요?
- 직장이나 학교의 조사는 형사재판의 일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