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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는 멈추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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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나 공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설명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점: 폭행과 상해
- 합의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