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ningnote.kr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직접 피해를 기준으로 구별해요.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에 관한 정의는 둘로 나뉘어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