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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사건의 대화 기록, 공모와 갈취액을 각각 뒷받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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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피고인 측 주장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대화와 피해자 진술이 공모 여부와 갈취금액을 각각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구분합니다.
공갈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공모를, 피해자 진술이 갈취금액을 뒷받침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입증 부족 주장은 피고인 측의 항변이므로, 이를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 2는 보도방 운영경비를 함께 부담한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을 읽을 때 쟁점 나누기
- 카카오톡 대화가 있으면 공모가 인정되나요?
-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갈취금액도 입증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