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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 심의로 이어지는 이행명령 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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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두 가지 심의 기준과 위원회 의결, 공개 항목 및 게시 기간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입니다.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 명단 공개 시 게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3천만원 기준은 전체 양육비 채무액을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