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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상담은 첫 단계, 지원 여부는 접수 뒤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상담은 지원 결정과 구별됩니다. 상담 때 필요한 자료와 정식 신청 뒤 공단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법률구조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뜻하며,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에 따르면 상담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이 자료들은 상담 단계에서 대상 여부와 주장 내용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은 지원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 접수 뒤에는 어떤 기준을 살피나요?
- 상담에서 법률구조 대상자라고 확인되면 지원도 확정됩니까?
- 상담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