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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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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예상 밖의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하지만, 그 말만으로 잘못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의료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해요.
진료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겨도 의료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가 생긴 사실과 잘못의 판단은 달라요
- 책임을 살필 때 구분할 점
-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의료사고인가요?
- 의료사고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