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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어떻게 정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앞서 피고의 책임재산과 목적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가 안내한 재산관계명시 신청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이 무엇인지와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을 파악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참고 자료